직업교육_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Q: 문제 / A: 정답 / 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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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S.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Q. 다음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기법의 규정이 아닌 것은?

A. 해고의 예고

S.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가령, 연차 휴가, 휴업수당, 가산금, 해고 등의 제한 등의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 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S.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Q.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A. 휴직자

S. 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Q. 다음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Q. 다음 중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학술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S. 그 형식이 학술용역계약이나 노무도급계약의 모습을 갖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정되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대판 91 다24250, 1991.12.13 ; 대판 90 다20251, 1991.7.26 등).

 

 

Q.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견해 중 근로자의 보호에 가장 부합되는 학설은?

A. 자동승계설

S. 자동(당연)승계설은 사업양도 시에는 회사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로 근로자의 보호에 가장 부합된다.

 

 

Q. 근로자가 출장, 영업, 취재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간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A. 인정(간주)근로시간제

S. 인정(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영업, 취재 등 사업장 외에서 근로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간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Q. 다음은 주휴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A.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S.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Q. 다음 중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 고용노동부장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취업규칙의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중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A. 휴업급여

S.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Q.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A. 직업재활급여

S.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급여이다.

 

 

Q.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A. 고용창출장려금

S.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Q.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절차’와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것은?

A.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를 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S.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Q. 다음 중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S.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1항).

 

 

Q.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중 '사용자의 처분가능성'과 관련있는 것은?

A. 목적

S.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Q. 다음 중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A. 연봉제조항

S.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를 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노조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근기법 제17조)을 정하고 있는 연봉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Q. 다음 중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노동조합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법적 제재를 받는다.

S.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한다.

 

 

Q. 다음 징계의 종류 중 제재의 효과가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인가?

A. 견책

S. 징계해고는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반면 가장 약한 것은 경고 또는 견책이다.

 

 

Q. 우리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사실확인 조사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어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위 일련의 보호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